CSO 법인 계약서 확인 항목 7가지, 도장 찍기 전 체크리스트

CSO 법인 계약서는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 형태, 수수료 산정 기준, 정산기일, 책임 범위 등 핵심 항목 일곱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같은 계약이라도 위수탁·용역·프리랜서 위촉 등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과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지니, 계약 전 30분이 이후 1년을 좌우해요.

CSO 법인 계약서, 처음 받아보면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저도 그랬어요. 분명 한국말인데 위수탁이니 정산기일이니 책임범위니 하는 단어가 줄줄이 나오니까, 그냥 수수료율만 확인하고 사인했거든요. 그러다 6개월쯤 뒤에 "어, 이거 왜 이렇게 적혀 있지?" 싶은 순간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CSO 법인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최소 1년은 따라다니는 구조예요. 그래서 도장 찍기 전 30분이 이후 1년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주변 분들 사례로 들으면서 정리한 CSO 법인 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일곱 가지를 풀어볼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계약 형태예요. 위수탁인지, 용역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위촉인지. 같은 CSO 법인 계약이라도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달라지고, 4대보험 처리도 달라져요. 위수탁은 제약사 영업을 대신 수행하는 구조라 본인이 사업자 형태로 움직이게 되고, 용역은 특정 업무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은 다 어긋나니까 여기는 진짜 천천히 보세요.

두 번째는 수수료율과 산정 기준이에요. 흔히 "우리 12% 드려요" 이런 말에 혹하기 쉬운데, 정작 중요한 건 그 12%가 어디에 붙는 숫자냐는 거예요. 출고가 기준인지, 공급가 기준인지, 아니면 세전 매출 기준인지. (이거 한 줄 차이로 월 수령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갈리거든요)

여기서 잠깐.

수수료율보다 산정 기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같은 10%여도 출고 기준이면 손에 쥐는 게 다르고, 매출 기준이면 또 달라지죠. 계약서에 "공급가의 ○○%"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정산 주기와 정산일이에요. 월정산인지 분기정산인지, 마감일은 매월 며칠인지, 입금일은 며칠인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익월 말일까지 정산" 같은 모호한 문구는 진짜 위험해요. 한 달이 31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거기서 며칠씩 밀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번 달은 좀 늦어요"가 일상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책임 범위. 영업 활동 중에 의약품 리베이트 의심을 받거나,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과 본인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비어 있거나 "쌍방 협의"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이면 사실상 모든 부담이 본인에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약사법은 워낙 민감한 영역이라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해지 조건이에요.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전 통보 기간은 몇 개월인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나중에 다른 법인으로 옮기거나 직접 사업자를 내려고 할 때, 해지 조항이 까다로우면 발이 묶여서 1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봤어요. 특히 "거래처 인수인계 의무" 같은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비밀유지와 거래처 귀속 조항이에요. 본인이 개척한 거래처가 계약 종료 후에 본인 자산으로 남는지, 아니면 법인 자산으로 자동 귀속되는지가 핵심이에요. CSO 영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거래처 명단인데, 이게 계약서 한 줄로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조항 때문에 한 번 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분쟁 해결 조항. 정산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거나, 실적 산정에 이견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풀어가는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중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보통 잘 안 보는 부분인데, 막상 분쟁이 생기면 이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은 지금 계약서를 받으셨을 때 이 일곱 가지 중 몇 개를 확인하고 계셨나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걸 다 챙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고, 새 법인 미팅 갈 때마다 한 번씩 펼쳐 보는 걸 추천드려요. 모르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CSO 법인이라면 오히려 꼼꼼하게 보시는 걸 반기는 분위기예요.

아, 한 가지 더.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가능하면 PDF로 받지 말고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받아서 본인이 의문 가는 부분에 메모를 달아 보내세요. 그래야 협상 이력이 남아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블로그의 CSO 수수료 산정 기준 비교 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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